규정 항목

현행 규정

의견(안)

의견 제출 사유

제2장

학생선도 위원회

제4조【학생선도위원회】

2. 학생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인권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수석교사, 교무부장,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한다.

제4조【학생선도위원회】-학생선도위원회 명칭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변경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임한다.

-학생선도위원회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용어변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위원을 통합하여 운영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제17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내용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제18조(의사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확인하는 내용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소지품 검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규정이 없음

제19조(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7. 학생생활지도(흡연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8.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소지품 검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규정이 없음

학생의 개인 정보 열람·청구·정정·삭제 등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지 않음

제20조(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학생의 개인 정보 열람·청구·정정·삭제 등에 관한 권리가 명시되지 않음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공시 여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 관련 규정이 명시되지 않음

제21조(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둔다.

2.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7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공시 여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 관련 규정이 명시되지 않음